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8-200호

개정이유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15395호, 2018.2.21.공포)됨에 따라 신설된 산림복지전문업의 관리·평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위탁업무 범위에 추가하고,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산림복지소외자 범위 확대안 제2조제3호, 제4호, 제5호 신설

   –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추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추가

2. 나산림복지심의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명확화안 제7조제2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이용 세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추가

3. 다한국산림복지진흥원 위탁 업무 범위 추가안 제47조제2항제3호

   산림복지전문업의 관리·평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라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의 세부기준 명확화 및 구체화별표8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에 대하여 항목별로 재분류하고 유사한 항목에 대하여는 통합하는 등 보다 명확히 구체화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80612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산림복지법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80605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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