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25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화장품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모든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영ㆍ유아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화장품은 사용기준이 정해진 원료의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고자 함. 또한,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의 폐업신고 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페업신고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며, 화장품의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 광고행위를 한 경우 판매업무정지 처분기준을 신설하는 등 행정절차 등의 합리적 개선 및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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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화장품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_수정 v.3.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화장품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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