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8-16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출입국관리법」개정(2018. 9. 21. 시행)됨에 따른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통보의무 면제에 해당하는 업무 구체화, 불법고용 인원의 처벌범위 개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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