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9-25
- 의견제출 마감
- 2020-11-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0-29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출입국관리법 개정(제17365호, 2020. 12. 10. 시행)에 따라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고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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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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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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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25
- 예고 종료2020-11-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