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314호

개정이유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15377호, ’18.2.21 공포)에 따라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기술료 감면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1. 가기술료 징수 범위 등 법률로 상향된 일부 조항 삭제제9조제1항, 제2항, 제3항
2. 나법률로 상향되지 않은 기술료 분할 납부에 관한 조항 이전 신설안 제9조제1항
3. 다기술료 감면사유 조항 신설안 제9조제2항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9조제4항에서 위임한 "기술료를 한꺼번에 내거나 미리 납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구체화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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