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건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6-25
- 의견제출 마감
- 2018-08-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80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으나,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이지 아니하는 어려운 일본식 용어인 엽연초, 구배, 행선지 등의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인 잎담배, 기울기, 목적지 등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국토교통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어려운 일본식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어려운 용어의 순화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엽연초', '구배', '행선지'와 같은 일본식 표현을 '잎담배', '기울기', '목적지' 등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바꾸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간이공작물)
변경 전
4. 엽연초 건조장
변경 후
4. 잎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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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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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간이공작물
규모가 작거나 구조가 간단하여 특별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시설물을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관한 규칙 등 6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초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 일괄개정 관련 주요내용.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4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25
- 예고 종료2018-08-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