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8-157호

개정이유 — 학자금 상환유예 대상자를 확대하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실직·폐업·육아휴직자가 학자금 상환유예 신청할 수 있도록 ‘학자금 상환유예 신청서 서식’ 등을 변경하고, 행정기관이 행정처분 결정사항을 통보할 때 불복절차(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안내하여 국민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이상 시행규칙)

1. 가실직·폐업·육아휴직자의 학자금 상환유예 신청서 서식 등을 변경안 제1조의3 및 별지 제2호서식
2. 나‘결정서’ 서식에 불복절차(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추가안 별지 제82호서식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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