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8-258호

개정이유 —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증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소셜벤처 등 혁신적 기업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서비스 분야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려는 것임

1. 가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완화안 제9조제1항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의 경우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제공 비율을 30%, 혼합형의 경우 각각 20%로 완화

2. 나새로운 서비스 분야 예시안 제9조제1항5호 신설, 제2항

   도시재생, 친환경 등 사업의 특성 상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목적을 실현하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예시

3. 다영업활동 실적 판단기준의 유연한 적용안 제10조

   인증 신청월 이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이어야 하나, 사업개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 실적으로 판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180614).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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