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39

개정이유 —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 사업 수행을 위해 사회적기업 협의체를 만들고, 공제사업을 통해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적 자금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의 조문과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1. 가사회적기업협회 설립인가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에 관한 규정 신설 및 설립인가 신청서·설립인가증 서식 마련시행규칙 제19조, 별지 제11호, 제13호 서식 신설
2. 나사회적기업협회 정관변경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에 관한 규정 신설 및 정관변경 신청서 관련 서식 마련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12호 서식 신설
3. 다사회적기업협회 수익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에 관한 규정 신설 및 수익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관련 서식 마련시행규칙 제21조, 별지 제14호, 제15호 서식 신설
4. 라공제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인력에 관한 규정 신설시행규칙 제22조 신설
5. 마공제사업의 승인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에 관한 규정 신설 및 공제사업의 승인 신청서 서식 마련시행규칙 제23조, 별지 제16호 서식 신설
6. 바공제사업의 승인 변경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에 관한 규정 신설 및 공제사업의 승인 변경신청서 서식 마련시행규칙 제24조, 별지 제17호 서식 신설
7. 사공제사업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정 신설시행규칙 제25조
8. 아협회 및 공제사업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규정 신설시행규칙 제26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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