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중 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기준을 보완ㆍ확대하고,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 확대안 제9조

   1) 현행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은 일자리·사회서비스 제공 이외에 인증요건이 협소하여 양극화·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판단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행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한시적 완화규정을 그대로 둘 경우, ‘14년부터 기준이 강화되어 사회적기업 인증 감소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 전환 어려움 등이 우려됨에 따라 현행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음

   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문제 해결, 국제공헌, 사회적기업 등 지원인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을 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기준에 추가하는 한편,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비율의 한시적 완화규정에 대한 적용기간 규정을 삭제하고, 완화된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본규정에 반영함 (국정과제)

   3) 다양한 영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 활성화 되고, 이로 인하여 고용률 70%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나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의 강화안 제10조

   1) 현행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 규정은 사회적기업의 매출액 현황 등과 비교할 때 너무 낮아 자생력 판단기준으로서의 기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2)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을 총 노무비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함

   3)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의 초기 자생력 기반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3. 다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권한의 위임(안 제13조)안 제13조

   1)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권한 중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고 있는 현실을 법령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3) 법령과 현실을 일치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한과 책임의 귀속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