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688호

개정이유 — 「해사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5606호, 2018. 4. 17. 공포, 10. 18. 시행)됨에 따라, 시운전금지해역에서 금지되는 시운전 행위 및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방법 등을 신설하고, 위임 근거 조항을 현행화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시운전금지해역에서 금지되는 시운전 행위 규정안 제10조의2 신설

   시운전금지해역에서 선회성능 시운전, 운항성능 시운전, 기관성능 시운전, 비상 조타 시운전 등 금지되는 시운전 행위를 정하고자 함.

2. 나정부대행기관 지도ㆍ감독 방법 등 마련안 제40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부대행기관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출입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입검사 실시일 7일 전까지 검사의 목적, 내용, 날짜 및 시간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등 정부대행기관의 지도ㆍ감독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3. 다위임 근거조항 등 현행화안 제40조제2항제3호, 제41조제1항, 제42조 및 제51조의2제4항제2호가목 및 별표 8

   「해사안전법」의 개정(법률 제15606호, 2018. 4. 17. 공포, 10. 18. 시행)으로 시행규칙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정부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보고, 행정처분 기준 및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ㆍ취소 기준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혼용(영업정지, 업무정지)되고 있는 문구를 정비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2]조문별 제개정이유서(해사안전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3]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80619 규제영향분석서(해사안전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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