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59호

개정이유 —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이 폐지 예정(2020.6.4.)임에 따라 동 규칙에 포함되어 있는 「해사안전법」 위임사항을 이관·규정하는 한편, 선박위치정보 활용 근거 미흡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1. 가폐지 예정 부령에 포함되어 있는 「해사안전법」 관련 조항 이관·규정안 제9조, 제9조의2, 제31조의2, 제31조의3, 별표8, 별지2호 및 3호 서식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공사·작업의 허가 절차, 공사·작업허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음주측정 세부절차 및 음주측정기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이관·규정함

2. 나위치정보 공개가 가능한 전자적 수단 확대안 제29조

   항해자료기록장치 외에 선박위치발신장치,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공개 가능한 전자적 수단에 포함되도록 규정함

3. 다안전진단대행업 등록기준 변경안 별표 7

   해상교통조사장비를 임대한 경우에도 해당 장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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