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581호

개정이유 —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사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3386호, 2015. 6. 22. 공포, 12. 23. 시행)됨에 따라 관제구역별 관제통신의 제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법률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대통령령 제25985호, 2015.1.6. 시행)으로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중 지방해양항만청의 명칭이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지방해양항만청 명칭 변경안 제5조제1항 등

   행정기관 명칭의 변경에 따라 이 영에서 사용되던 지방해양항만청(장)의 명칭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일괄적으로 변경함.

2. 나법률의 하위법령 위임 변경 반영제28조 및 별표 9 삭제

   개정된 법률에서 관제통신의 제원 등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는 조문을 삭제함.

3. 다기국통제 권한의 지방해양수산청장 위임 반영안 제50조

   「해사안전법 시행령」개정령안에 따라 법 제56조에 따른 점검 등 기국통제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함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50910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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