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6-04
- 의견제출 마감
- 2018-07-16
- 공포
- 2019-01-14
- 시행
- 2019-01-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640호
개정이유 — 감척 대상을 허가 받은 어선에서 어구(정치성 구획어업)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462호, 2018. 3. 13.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감척 대상을 어선에서 어구까지 확대안 제2조·제3조, 제5조∼제7조
- ㅇ
감척 대상을 허가 받은 어선에서 어구(정치성 구획어업)까지 포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감척 대상에 기존 어선뿐만 아니라 어구(정치성 구획어업)까지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감척 대상 범위 확대
소관 부처는 감척 대상을 기존의 '어선'에서 '어구(정치성 구획어업)'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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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감척시행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변경 전
1.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시기 및 어선 감척 대상자의 선정 시기
변경 후
1. 어선·어구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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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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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감척
어획량이 너무 많거나 효율이 낮은 어선이나 어구를 줄여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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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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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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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04
- 예고 종료2018-07-16
- 공포2019-01-14
- 시행2019-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