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8-198호

개정이유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15393호, 2018.2.21.공포)됨에 따라 ‘숲사랑소년단’ 명칭을 ‘숲사랑청소년단’으로 ‘숲길체험지도사’를 ‘숲길등산지도사’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특성에 맞게 유아숲체험원의 시설과 인력 기준을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기준을 하위법령에 마련하려는 것임

1. 가숲사랑소년단 명칭 변경안 제3조제6항

   ‘숲사랑소년단’을 ‘한국숲사랑청소년단’으로 변경

2. 나유아숲체험원 등록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달리할 수 있는 범위 규정안 제13조제3항

   – 유아숲체험원 면적 규모의 50/100 범위 이내 * 현행 유아숲체험원의 규모는 1만㎡ 이상(별표3)

   – 유아숲지도사 상시배치 인원의 50/100 범위 이내(단, 최소 배치인원은 1명 이상) * 유아 상시 참여인원에 따라 유아숲지도사 1명～3명 배치(별표3)

3. 다숲길체험지도사 명칭 변경안 별표 1, 별표 2

   ‘숲길체험지도사’를 ‘숲길등산지도사’로 변경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산림교육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산림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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