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6-22
- 의견제출 마감
- 2018-06-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80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에 원활한 신공항건설 사업 추진과 항공 교통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8. . . 공포, 2018.. . 시행)되고, 업무효율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신공항 건설 사업 추진과 항공 교통 관리를 위한 인력 증원 및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해 물류 관련 부서의 업무를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신공항 건설 및 항공 관리 인력 증원
소관 부처는 신공항 건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무안공항의 관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관련 인력을 늘리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교통물류실) 제9항 및 제10항
변경 전
화물차 휴게소 및 공영·공동차고지 건설·운영에 관한 사항이 물류산업과 분장사무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화물차 휴게소 및 공영·공동차고지 건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물류시설정보과로 옮겨서 담당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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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존재하던 수자원산업팀을 제외한 민자철도팀은 2019년 4월 30일까지 존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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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사무
기관이나 부서가 맡아서 처리해야 하는 구체적인 업무를 나누어 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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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조문별 개정 이유서v1.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v7.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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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22
- 예고 종료2018-06-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