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8-141호

개정이유 — 가. 시·도교육청 평가에 대한 사항 중 교육감이 관할하는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평가를 교육청자체 평가로 규정하여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평가 기준·절차·규정에 자체평가를 명시하고자 함 나. 미취학 아동 및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대응 협력체계의 강화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등 의무교육 단계 아동의 보호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시·도교육청 평가 대상·기준·절차에 관한 조항 개정시행령 제11조∼제13조

   1) 평가 용어 정비(시행령 제11조 제3항 개정) 시·도교육청 평가 중 교육감이 관할하는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평가를 교육지원청평가로 정의함에 따라 교육감이 평가하는 부분이 교육지원청으로 한정되어 평가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여 교육감이 관할하는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평가를 교육청자체평가로 규정하고자 함 2). 평가 기준 정비(시행령 제12조 제1항) 시·도교육청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대상에 교육청자체평가를 명시하되, 평가 기준은 통합하여 실시하고자 함

   3) 평가 절차, 공개 등 정비(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항 개정) 교육감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하는 대상에 교육청자체평가를 명시하여 평가 시 교육정보시스템 및 공시정보를 활용하고자 함

2. 나의무교육 단계 대상 아동에 대한 관계기관 협력 강화시행령 제25조 제3항

   학교장이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하여 읍·면·동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경우, 해당 기관이 적극 협조하도록 근거 마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초중등교육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입법예고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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