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791호

개정이유 — 현행 주택건설기준은 공동주택 내 보안 방범 목적으로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기술발전에 따라 네트워크 카메라 등 새로운 유형의 보안 방범 수단이 등장하고 있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이를 허용함에 따라「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상 보안 방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1. 가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의 설치 및 관리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로 변경안 제8조
2. 나공동주택 행위허가 항목 중 폐쇄회로 텔레비전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변경안 제15조
3. 다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중 보안 방범시설 공사종별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변경안 별표 1 제3호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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