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6-19
- 의견제출 마감
- 2018-07-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8-204호
개정이유 —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술자의 범위를 넓히고, 토석채취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복구의무 면제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 하며, 임산물 재배시 산지일시사용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가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작성 및 제출 개선안 제10조제2항 개정
일정기간 경력을 갖춘 산업기사도 작성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확대하고, 전용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표고분석도를 제출토록 함
- 나토석채취허가기준시 세부 허가기준의 산출방법 마련안 제28조의2 신설
ha당 입목축적, 평균경사도 등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산출방법은 산지전용허가를 준용하도록 함
- 다토석채취허가 및 채석신고시 변경신고대상 명확화안 제24조제3항, 제30조제2항 개정
- 라명의 변경 신고시 복구비 예치시기를 수리전으로 명확화안 제40조제6항
명의 변경시 승계인은 복구비를 신고 수리 전에 예치하도록 명확히 함
- 마복구의무면제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41조제1항 개정
복구 의무 면제시 제출하는 서류 중 해당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외 함
- 바
복구설계서 승인 완화 기준 적용 포함안 제42조 및 별표 6 개정
- 사산지일시사용기간을 연장안 별표1의4 개정
풍력발전시설 설치의 경우 공사기간을 산지일시사용기간 계산에서 제외하고, 임산물 재배, 산불예방 시설은 면적에 상관없이 10년 이내로 함
- 아복구대상 비탈면의 범위 명확화안 별표1의3, 별표6 개정
복구대상 비탈면을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훼손되는 산지가 아닌 비탈면으로 명확히 하고, 산림 생태적 건전성 확보를 위해 복구 시덩굴류 중 칡은 제외토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허가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술자 자격 요건과 사용 기간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산지조사서 작성 가능 기술자 범위 확대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격증 소지자의 범위를 넓히고, 특정 조건(면적 660제곱미터 미만 등)에서 제출 서류를 조정하여 절차를 개선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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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제2항
변경 전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한다) 1부. 다만,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해당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산림·토목·측량및지형공간정보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업무를 수행한 산업기사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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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및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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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표고
해당 지점의 높이를 의미하며, 산지전용 허가 시 경사도를 계산하는 기초 자료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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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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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19
- 예고 종료2018-07-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