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6-19
- 의견제출 마감
- 2018-06-25
- 공포
- 2018-07-10
- 시행
- 2018-07-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33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동아시아 지역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위하여 2018년 7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0년 7월 10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 . . 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에 변경된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한편, 복잡한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융·복합형 인재의 활용과 조직구성원 간 소통강화를 위해 공통부서의 단수직렬 직위를 복수직렬로 전환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공통부서의 직위를 복수직렬로 전환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한시조직 운영 기간 연장
동아시아 지역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위해 운영 중인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0년 7월 10일까지 2년 더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공통부서 직위 전환
변경 전
공통부서의 단수직렬 직위로 구성됨
변경 후
복수직렬로 전환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운영하기로 정해진 조직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4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25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03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5-29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1-01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8-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19
- 예고 종료2018-06-25
- 공포2018-07-10
- 시행2018-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