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18-39호

개정이유 — 건축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에 경보설비 수신기의 설치위치 안내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1. 가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에 경보설비 수신기 위치정보 추가안 제14조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에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의 설치위치 안내정보를 추가 제공하여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제고

2. 나거동불편 수용시설에 대한 인명대피 훈련강화안 제15조

   요양병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인명피해 저감을 위하여 인명대피 훈련을 현행 연1회에서 분기별 1회로 확대

3. 다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대상 범위 확대안 제18조

   연면적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설비 등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하도록 종합정밀점검대상 범위 확대

4. 라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단축안 제19조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를 기존 30일에서 7일로 제출기간을 단축하여 소방시설 불량사항 등이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함

5. 마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합격기준 상향안 제34조

   소방안전관리자 시험합격기준을 전 과목 평균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하여 소방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업무 역량을 강화함

6. 바소방시설관리사 응시수수료 현실화안 별표7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의 1·2차 분리시행(2014년)으로 시험 위탁기관의 수입-지출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기타 자격시험 운영과 유사하게 응시수수료의 현실화

   2) 1차 시험 : 1만 5천원 → 2만 3천원, 2차 시험 : 1만 3천원 → 3만 6천원

7. 사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유예기간 완화안 별표8

   소방시설관리사 거짓점검 등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처분기준을 2년에서 1년으로 조정하여 다른 자격과의 형평성 반영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소방시설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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