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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1.31 | 대통령령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31 ~ 02.05 | 시행 |
| 01.31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31 ~ 02.05 | 시행 |
| 01.31 | 대통령령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31 ~ 02.05 | 시행 |
| 01.31 | 대통령령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31 ~ 02.05 | 시행 |
| 01.31 | 대통령령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31 ~ 02.05 | 시행 |
| 01.31 | 대통령령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31 ~ 02.05 | 시행 |
| 01.31 | 대통령령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31 ~ 02.05 | 시행 |
| 01.31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31 ~ 02.05 | 시행 |
| 01.31 | 대통령령 |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31 ~ 02.05 | 시행 |
| 01.31 | 총리령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1.31 ~ 02.07 | 공포 기록 없음 |
| 01.31 | 대통령령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31 ~ 02.05 | 시행 |
| 01.31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31 ~ 02.05 | 시행 |
| 01.31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31 ~ 02.05 | 시행 |
| 01.31 | 대통령령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31 ~ 02.05 | 시행 |
| 01.31 | 부령 |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1.31 ~ 03.12 | 시행 |
| 01.31 | 대통령령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31 ~ 02.05 | 시행 |
| 01.31 | 대통령령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31 ~ 02.05 | 공포 기록 없음 |
| 01.31 | 대통령령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31 ~ 02.05 | 시행 |
| 01.31 | 대통령령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31 ~ 02.05 | 시행 |
| 01.31 | 대통령령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31 ~ 02.05 | 시행 |
| 01.3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31 ~ 02.05 | 시행 |
| 01.3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31 ~ 02.05 | 시행 |
| 01.31 | 대통령령 |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1.31 ~ 03.12 | 공포 기록 없음 |
| 01.31 | 대통령령 |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31 ~ 02.05 | 시행 |
| 01.31 | 대통령령 |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31 ~ 02.05 | 시행 |
| 01.31 | 대통령령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31 ~ 02.05 | 시행 |
| 01.3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31 ~ 02.05 | 시행 |
| 01.31 | 대통령령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31 ~ 02.05 | 시행 |
| 01.3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31 ~ 02.05 | 시행 |
| 01.3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31 ~ 02.05 | 시행 |
| 01.3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31 ~ 02.05 | 시행 |
| 01.31 | 대통령령 |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1.31 ~ 03.12 | 공포 기록 없음 |
| 01.3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31 ~ 02.05 | 시행 |
| 01.31 | 대통령령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31 ~ 02.05 | 시행 |
| 01.31 | 대통령령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31 ~ 02.05 | 시행 |
| 01.31 | 대통령령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31 ~ 02.05 | 시행 |
| 01.31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31 ~ 02.05 | 시행 |
| 01.31 | 대통령령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31 ~ 02.05 | 시행 |
| 01.3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31 ~ 02.05 | 시행 |
| 01.31 | 대통령령 |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31 ~ 02.05 | 시행 |
| 01.31 | 대통령령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31 ~ 02.05 | 시행 |
| 01.31 | 대통령령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31 ~ 02.05 | 시행 |
| 01.31 | 대통령령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31 ~ 02.05 | 시행 |
| 01.31 | 대통령령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31 ~ 02.05 | 시행 |
| 01.3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31 ~ 02.05 | 시행 |
| 01.31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31 ~ 02.05 | 시행 |
| 01.31 | 대통령령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31 ~ 02.05 | 시행 |
| 01.31 | 대통령령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31 ~ 02.05 | 시행 |
| 01.3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31 ~ 02.05 | 공포 기록 없음 |
| 01.31 | 대통령령 |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31 ~ 02.05 | 시행 |
| 01.31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31 ~ 02.05 | 시행 |
| 01.31 | 대통령령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31 ~ 02.05 | 시행 |
| 01.3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31 ~ 02.05 | 시행 |
| 01.31 | 대통령령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31 ~ 02.05 | 시행 |
| 01.24 | 부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24 ~ 03.06 | 공포 기록 없음 |
| 01.24 | 부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24 ~ 03.06 | 시행 |
| 01.24 | 부령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24 ~ 03.25 | 시행 |
| 01.24 | 대통령령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24 ~ 03.25 | 시행 |
| 01.24 | 부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24 ~ 03.05 | 시행 |
| 01.24 | 총리령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1.24 ~ 01.31 | 시행 |
| 01.24 | 대통령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1.24 ~ 02.19 | 시행 |
| 01.24 | 대통령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1.24 ~ 03.05 | 시행 |
| 01.24 | 부령 |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1.24 ~ 02.13 | 시행 |
| 01.24 | 부령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1.24 ~ 02.03 | 시행 |
| 01.24 | 부령 |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1.24 ~ 01.31 | 시행 |
| 01.24 | 부령 |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1.24 ~ 02.03 | 시행 |
| 01.23 | 부령 | 건술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23 ~ 03.06 | 공포 기록 없음 |
| 01.23 | 대통령령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23 ~ 03.06 | 시행 |
| 01.23 | 부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1.23 ~ 03.04 | 시행 |
| 01.23 | 총리령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1.23 ~ 03.05 | 시행 |
| 01.23 | 대통령령 |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 국방부 | 01.23 ~ 01.31 | 시행 |
| 01.23 | 총리령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제처 | 01.23 ~ 01.31 | 시행 |
| 01.23 | 총리령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제처 | 01.23 ~ 01.31 | 시행 |
| 01.23 | 부령 |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1.23 ~ 03.04 | 공포 기록 없음 |
| 01.22 | 대통령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2 ~ 03.04 | 시행 |
| 01.22 | 대통령령 |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1.22 ~ 03.04 | 시행 |
| 01.22 | 대통령령 |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1.22 ~ 02.05 | 시행 |
| 01.21 | 부령 |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21 ~ 03.04 | 시행 |
| 01.21 | 대통령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21 ~ 03.04 | 시행 |
| 01.21 | 대통령령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1.21 ~ 03.04 | 시행 |
| 01.20 | 대통령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20 ~ 03.04 | 시행 |
| 01.20 | 대통령령 |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폐지령안 | 외교부 | 01.20 ~ 03.04 | 시행 |
| 01.20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1.20 ~ 01.31 | 시행 |
| 01.17 | 대통령령 |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7 ~ 02.05 | 시행 |
| 01.17 | 대통령령 |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7 ~ 02.05 | 공포 기록 없음 |
| 01.17 | 대통령령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17 ~ 02.27 | 시행 |
| 01.17 | 부령 | 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1.17 ~ 02.26 | 시행 |
| 01.17 | 대통령령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1.17 ~ 02.28 | 시행 |
| 01.17 | 대통령령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7 ~ 01.24 | 시행 |
| 01.17 | 대통령령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7 ~ 01.24 | 시행 |
| 01.17 | 대통령령 |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7 ~ 01.24 | 시행 |
| 01.17 | 대통령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7 ~ 01.24 | 시행 |
| 01.17 | 대통령령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7 ~ 02.05 | 시행 |
| 01.17 | 대통령령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7 ~ 02.05 | 시행 |
| 01.17 | 대통령령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7 ~ 02.05 | 시행 |
| 01.17 | 대통령령 |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7 ~ 02.05 | 시행 |
| 01.17 | 대통령령 |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7 ~ 02.05 | 시행 |
| 01.17 | 대통령령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7 ~ 02.05 | 공포 기록 없음 |
| 01.17 | 대통령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7 ~ 02.05 | 시행 |
| 01.17 | 대통령령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7 ~ 02.05 | 시행 |
| 01.17 | 대통령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7 ~ 02.05 | 시행 |
| 01.17 | 대통령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7 ~ 02.05 | 시행 |
| 01.17 | 대통령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7 ~ 02.05 | 공포 기록 없음 |
| 01.17 | 대통령령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7 ~ 02.05 | 공포 기록 없음 |
| 01.17 | 대통령령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7 ~ 02.05 | 공포 기록 없음 |
| 01.17 | 부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1.17 ~ 02.26 | 공포 기록 없음 |
| 01.17 | 대통령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7 ~ 02.05 | 시행 |
| 01.17 | 대통령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1.17 ~ 02.26 | 시행 |
| 01.17 | 대통령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7 ~ 02.05 | 공포 기록 없음 |
| 01.16 | 대통령령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16 ~ 01.31 | 공포 기록 없음 |
| 01.16 | 대통령령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1.16 ~ 02.25 | 시행 |
| 01.16 | 대통령령 |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16 ~ 02.26 | 시행 |
| 01.16 | 대통령령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16 ~ 02.26 | 시행 |
| 01.16 | 대통령령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1.16 ~ 02.25 | 시행 |
| 01.15 | 대통령령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5 ~ 02.25 | 공포 기록 없음 |
| 01.15 | 대통령령 |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1.15 ~ 02.24 | 공포 기록 없음 |
| 01.15 | 부령 |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농림축산식품부 | 01.15 ~ 01.20 | 시행 |
| 01.14 | 대통령령 |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 법제처 | 01.14 ~ 02.24 | 시행 |
| 01.14 | 부령 |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1.14 ~ 02.24 | 시행 |
| 01.14 | 부령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1.14 ~ 02.27 | 시행 |
| 01.14 | 대통령령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1.14 ~ 02.27 | 시행 |
| 01.14 | 부령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14 ~ 02.24 | 시행 |
| 01.14 | 부령 |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 법제처 | 01.14 ~ 02.24 | 공포 기록 없음 |
| 01.10 | 대통령령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1.10 ~ 01.27 | 시행 |
| 01.10 | 부령 | 국민ㆍ기업 등 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 법제처 | 01.10 ~ 02.19 | 공포 기록 없음 |
| 01.10 | 대통령령 | 국민ㆍ기업 등 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 법제처 | 01.10 ~ 02.19 | 공포 기록 없음 |
| 01.10 | 대통령령 |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1.10 ~ 02.19 | 공포 기록 없음 |
| 01.10 | 총리령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1.10 ~ 02.19 | 시행 |
| 01.10 | 대통령령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1.10 ~ 02.19 | 시행 |
| 01.10 | 대통령령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10 ~ 01.15 | 시행 |
| 01.09 | 대통령령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 | 01.09 ~ 02.18 | 시행 |
| 01.08 | 대통령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질병관리청 | 01.08 ~ 02.17 | 공포 기록 없음 |
| 01.08 | 대통령령 |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08 ~ 02.19 | 시행 |
| 01.08 | 부령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1.08 ~ 02.17 | 시행 |
| 01.07 | 부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1.07 ~ 02.17 | 공포 기록 없음 |
| 01.07 | 대통령령 |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7 ~ 02.17 | 시행 |
| 01.07 | 대통령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1.07 ~ 02.17 | 공포 기록 없음 |
| 01.06 | 대통령령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우주항공청 | 01.06 ~ 02.17 | 시행 |
| 01.06 | 부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06 ~ 01.15 | 시행 |
| 01.03 | 대통령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03 ~ 02.12 | 시행 |
| 01.03 | 총리령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1.03 ~ 02.12 | 시행 |
| 01.03 | 부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1.03 ~ 02.13 | 시행 |
| 01.03 | 총리령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1.03 ~ 02.13 | 시행 |
| 01.02 | 부령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02 ~ 02.11 | 시행 |
| 01.02 | 부령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1.02 ~ 02.11 | 시행 |
| 01.02 | 대통령령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1.02 ~ 02.11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