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14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무부에 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시설 관리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이행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며, 사할린동포 등의 국적 판정 심사업무 수행을 위해 증원한 한시정원 1명(6급 1명) 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자동심사 대상 확대 및 자동출입국심사대 확충에 따른 심사 운영 인력 6명(6급 1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법무부 소속기관인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관리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따른 부서장 인력 1명(5급 1명) 및 청주국제공항 출입국 심사 업무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법무부 송무행정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 법무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정책관 등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3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