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1-10
- 의견제출 마감
- 2025-02-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004호
개정이유 — K-컬처 확산 등 해외홍보 적기를 맞아 국가이미지 제고에 관한 국외홍보 업무 전략 수립 및 통합 홍보 추진을 위한 부처 협의체 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가국외홍보전략회의 운영 근거 마련
- ○
「디지털 대전환 시대, 해외홍보 추진 계획(2024~2027)」(국무회의 보고, 24.05.28.) 후속, 국외 홍보업무 기본방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상호 협조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외 홍보업무 지원·조정을 위한 국외홍보전략회의 운영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국외 홍보업무의 기본 방향과 협조사항을 협의하는 국외홍보전략회의를 운영할 근거를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에 새로 두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국외홍보전략회의 운영 근거 신설
국가이미지 제고에 관한 국외 홍보업무의 기본 방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조사항을 협의하는 회의를 운영할 근거를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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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제1항(국외홍보업무의 수행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이미지 제고에 관한 국외 홍보업무의 기본 방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상호 협조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국외홍보전략회의를 운영하고,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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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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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정하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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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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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10
- 예고 종료2025-02-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