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1-07
- 의견제출 마감
- 2025-02-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5-1호
개정이유 — 회계부정 등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수시 지정취소 규정을 삭제하고 5년의 지정기간 및 학교 운영 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지정 연장을 규정하여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의 위임 범위에서 규정하고자 함
- 가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수시 지정취소 규정 삭제, 자율형 사립고 지정기간 및 학교 운영 성과평가를 통한 지정 연장 규정안 제91조의3제6항 개정
- 나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신청에 따른 지정취소 규정안 제91조의3제7항 신설
- 다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을 종료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동의,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 심의사항 등 기타 행정사항 관련 조항 개정안 제91조의3 제8항 내지 제12항, 제105조의3 제1항, 제105조의7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의 회계부정 등을 이유로 언제든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한 규정을 없애고, 5년 지정기간과 운영 성과평가에 따른 연장·종료 방식으로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수시 지정취소 규정 삭제
지금은 회계부정, 부정한 학생 선발, 교육과정 부당 운영 같은 사유가 있으면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런 수시 지정취소 사유를 삭제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1조의3제6항
변경 전
교육감은 회계 부정, 부정한 학생 선발, 교육과정 부당 운영, 학교의 신청, 5년 평가 결과 지정 목적 달성 불가능 등 5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지정·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교육감이 5년마다 학교 운영 성과를 평가해 지정을 연장하거나 종료해야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학생 선발이나 교육과정 운영에서 일반 고등학교보다 자율성을 갖는 사립 고등학교예요. 교육감이 지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3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08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7-21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2-19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9-30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2-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07
- 예고 종료2025-02-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