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90

개정이유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제2항제2호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임

1. 가

   필수 설치 장소는 법률에서 나열한 ‘출입문, 복도, 계단’으로 정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의 구조, 이용빈도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설치 대수 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유연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2항

2.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적기에 탄력적으로 반영한 세부지침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3항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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