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5-371호

개정이유 —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정서ㆍ행동 문제로 학교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상담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생 제지 및 분리교육의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0862호, 2025.4.1. 공포, 2026.3.1.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기준·내용·방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는 것임

1. 가상담권고에 대한 기준·내용 및 절차안 제31조의5 신설

   법 제18조의5 제1항에 따라 학교장이 상담권고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하고, 의견 청취 및 학교 내 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 여부 및 내용을 정하도록 하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

2. 나치료권고·지원에 대한 기준·내용 및 절차안 제31조의6 신설

   법 제18조의5 제2항에 따라 학교장이 상담결과를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화하고, 학교 내 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내용을 정하도록 하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

3. 다정서행동 위기학생 긴급지원의 기준·내용 및 절차안 제31조의7 신설

   법 제18조의5 제4항에 따라 긴급지원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하고, 의견 청취 및 관련 위원회 논의를 거쳐 긴급지원 여부 및 내용을 정하도록 하며,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에게 비용 지원 및 학생 관리 책임을 부여함

4. 라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의 기준·자격안 제31조의8 신설

   법 제18조의5에 따른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의 기준·자격을 구체화함

5. 마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의 방법 등안 제40조의4 신설

   법 제20조의2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중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6. 바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등안 제40조의5 신설

   법 제20조의4에 따른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을 구체화하고, 개별학생교육지원 실시 유의사항과 보호자 인계 시 가정학습 과제 부여 및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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