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90

개정이유 — 「초·중등교육법」 개정(’26.4.28.)에 따라,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학교민원 제기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업무방해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한 학교의 장 조치에 관해 시행령으로 규정하고자 함

1. 가사유의 고지, 행위의 중지 요청 등 학교의 장 조치 전에 필요한 절차 사항 규정(제1항)
2. 나학교민원을 제기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필요한 학교의 장 조치 사항을 규정(제2항)
3. 다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보호 및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제3항)

4. 다교직원 또는 학교민원대응팀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 규정(제4항)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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