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1-31
- 의견제출 마감
- 2025-03-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13호
개정이유 — ‘일반군무원의 군인과의 대비 기준’ 및 ‘경력경쟁채용 임용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에서 부사관의 공무원 대우 직급이 근속년수와 직급체계 대비 일반 공무원보다 낮게 반영되어 있어, 군에서 부사관의 전문성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근속년수와 경력을 고려한 공무원 대우 직급을 상향하기 위한 개정임.
- 가일반군무원의 계급별 기준 및 군인과의 대비 기준에 대해 원사 직급을 7급에서 6급으로 상향안 별표 3
1) 일반직 공무원은 6급으로 근속진급 가능하고, 부사관은 상사(공무원 대우 직급 7급)로 근속진급이 가능함.
2) 부사관 최고 계급인 원사는 30년 이상의 근속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역 시 근속진급 가능 계급인 상사와 동일한 7급으로 부사관 사기 및 복무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정 필요
- 나경력경쟁채용 임용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에 대해 원사 직급을 7급에서 6급으로 상향안 별표 4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일반군무원의 군인 대비 기준과 경력경쟁채용 경력기준에서 부사관 최고 계급인 원사의 공무원 대우 직급을 7급에서 6급으로 올리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원사의 공무원 대우 직급 상향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기준 및 군인과의 대비 기준(별표 3)에서 원사를 7급에서 6급으로 올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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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기준 및 군인과의 대비 기준)
변경 전
6급에는 준위, 7급에는 원사와 상사가 함께 대비돼요.
변경 후
6급에 준위와 원사가 대비되고, 7급에는 상사만 남아요. 중사(8급), 하사(9급)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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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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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
부사관 중 가장 높은 계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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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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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0-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31
- 예고 종료2025-03-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