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15호

개정이유 —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시행계획의 수립·추진 및 추진실적 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하려고 하는 것임

주요내용 —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에 보고하고 보고한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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