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518호

개정이유 — 법률과 시행령에서 중복하여 장기로 정하고 있는 말초혈을 시행령에서 삭제하고, 뇌사판정서 기재사항 중 뇌사판정위원회 출석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며, 장기이식의료기관의 회복실과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의료기관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려는 것임

1. 가법률과 시행령에서 중복하여 장기로 정하고 있는 말초혈을 시행령에서 삭제안 제2조제5호 삭제
2. 나뇌사판정서에 기재해야 하는 뇌사판정위원회 출석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안 제22조제1항제6호 개정
3. 다장기이식의료기관의 회복실과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공동으로 사용안 별표4 이식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등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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