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 제2025-28호

개정이유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를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라 최빈개발도상국별 특혜관세 적용시한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적용기간 등을 규정함.

2. 나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라 최빈개발도상국 제외가 예정되어 있는 캄보디아 및 세네갈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시한 등을 정비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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