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행정안전부2026-10-06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60호

개정이유 — 1·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시·군·구와 시·도 교육청에 안분되는 금액(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은 매년 변동되는 시·도별 소비지수와 조정교부금 배분비율 등을 반영하여 산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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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소비세 재정조정분 현행화(안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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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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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