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5-1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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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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