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5-17호

개정이유 — 인사혁신처장이 질병과 근무환경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법률 제20399호, 2024. 3. 19. 공포, 2025. 3. 20. 시행)됨에 따라 역학조사의 방법·대상·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이 정비되지 않은 부분을 현행 구조에 맞게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역학조사의 방법·대상·절차 관련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 개정 후속 조치안 제13조

   공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등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며, 역학조사 참석을 요구받은 경우 관련 절차 마련(안 제13조)

2. 나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별표2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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