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1-23
- 의견제출 마감
- 2025-03-05
- 공포
- 2025-06-19
- 시행
- 2025-06-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03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용 시료 등을 이용하여 신청 기관의 시험·검사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험·검사 수행 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행 규정에는 시험·검사 수행 능력 평가 시 평가 항목을 분야별, 시험 검사의 품목 또는 항목별로 평가 항목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하는 기준 및 규격이 변경되는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수행 능력 평가 항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능력 평가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의 수행 능력 평가 항목을 총리령에 일일이 적지 않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로 정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평가 항목을 고시로 정하는 방식으로 바꿔요
지금은 분야별, 시험·검사의 품목이나 항목별로 평가 항목을 총리령에 하나씩 적고 있어요. 이 안은 평가 항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해 고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는 이 규칙을 2025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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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험·검사기관
식품이나 의약품 등이 기준에 맞는지 시험하고 검사하는 일을 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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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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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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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23
- 예고 종료2025-03-05
- 공포2025-06-19
- 시행2025-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