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5-1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무부에 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시설 관리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이행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며, 사할린동포 등의 국적 판정 심사업무 수행을 위해 증원한 한시정원 1명(6급 1명) 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자동심사 대상 확대 및 자동출입국심사대 확충에 따른 심사 운영 인력 6명(6급 1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법무부 소속기관인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관리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따른 부서장 인력 1명(5급 1명) 및 청주국제공항 출입국 심사 업무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법무부 송무행정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 법무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송무심의관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법무정책 대응 역량 강화 및 추동력 확보를 위하여 법무부 정원 3명(5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3명)하고, 직급구조 개선으로 안정적인 수용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인 교도소·구치소의 정원 136명 (6급 11명, 7급 23명, 8급 35명, 9급 67명)의 직급을 각각 상향 조정(5급 11명, 6급 23명, 7급 35명, 8급 67명)하며,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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