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58호

개정이유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 또는 기술을 사업화 하려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창업지원 대상 선정 방식, 절차 등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자 함

1. 가

   창업지원 등을 위한 선정 절차 등 규정 사업 목적 및 지원대상, 신청 자격 및 지원 내용 등을 규정하고, 그 외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로 정하기로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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