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1-31
- 의견제출 마감
- 2025-02-05
- 공포
- 2025-02-25
- 시행
- 2025-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12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대도시권 내 광역버스의 준공영제 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광역교통정책국, 광역교통정책국 3개 과, 광역교통운영국 및 광역교통운영국 2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담당 인력 6급 1명을 늘리고, 2국 5과를 평가대상 조직에서 빼는 내용이에요.
핵심
광역버스 준공영제 전담 인력 1명 증원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 따르면 2025년 정기직제 증원을 반영해 위원회 정원을 1명(6급 1명) 늘리는 내용이에요. 이 인력은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맡아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평가대상 조직)
변경 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와 같고,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했어요.
변경 후
조문을 삭제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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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행정기관에 어떤 조직을 두고 정원을 몇 명으로 할지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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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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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27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2-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31
- 예고 종료2025-02-05
- 공포2025-02-25
- 시행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