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2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혼인 장려를 위해 혼인신고를 한 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됨에 따라 감면 취지를 고려해 해당 감면세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한편, 농어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의3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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