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ㆍ기업 등 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5-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ㆍ기업 등의 경제활동 부담을 경감하고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학의 장이 대학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대학도서관 사서 및 전문직원의 교육ㆍ훈련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시설 요건 중 66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을 갖추도록 한 기준을 삭제하며, 영화상영관의 등록사항 직권 말소 시 영화상영관 경영자 등의 폐업 사실 확인 요건을 완화하는 등 행정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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