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9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적의 핵 공격 등에 대한 억제 및 대응을 위하여 설치된 전략사령부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이 제정(법률 제20312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지뢰의 탐지ㆍ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군인재해보상 관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전공사상 재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국방부에 각각 증원하는 한편, 군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차관 밑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의 존속기한을 2025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로,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체계적인 방위산업 수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 전력정책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방위산업수출기획과의 존속기한을 2025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4월 30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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