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1-31
- 의견제출 마감
- 2025-02-05
- 공포
- 2025-02-25
- 시행
- 2025-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10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환경부에 국제적 환경규제 대응 및 환경협력 강화를 위하여 국제협력관을 신설하면서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정원 1명(고위공무원 나급 1명)을 환경부로 재배정하고, 환경부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국립환경인재개발원으로 재배정하며,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정원 1명(4급 1명)을 직급 하향(4급 또는 5급) 조정하고, 환경부에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및 관리 강화를 위하여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며,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난개발지역 친환경 복원 및 개발을 위하여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며,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수입야생동물의 검역시행장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환경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에 홍수취약 지방하천 수위관측소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인력 2명(7급 2명)을 증원하는 한편,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의 환경정책 변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하여 환경건강연구부·기후대기연구부· 물환경연구부·환경자원연구부·환경기반연구부를 기후탄소연구부·대기환경연구부·물환경연구부·환경건강연구부· 환경자원연구부로 조직체계을 개편하여 편제하는 등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와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환경부에 국제협력관을 새로 두고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부를 5개로 다시 짜면서 일부 기관의 인력을 늘리고 재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제협력 업무를 맡는 조직 신설
소관 부처는 국제적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환경협력을 강화하려고 국제협력관을 신설한다고 설명해요. 기획조정실장 밑 정책관등이 1명에서 2명으로 늘고, 국제기구 협력, 개발도상국 협력(ODA), 국제협약 이행과 통상협상,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 업무가 기획조정실장의 사무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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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2제1항·제2항(기획조정실장)
변경 전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두고,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함
변경 후
정책관등을 2명으로 하고, 고위공무원단으로 보하는 정책관등도 2명으로 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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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제60조제7항과 별표 8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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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행정기관에 어떤 조직을 두고 어떤 일을 나눠 맡는지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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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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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31
- 예고 종료2025-02-05
- 공포2025-02-25
- 시행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