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5-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등 44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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