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1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이 제고됨에 따라 저열량탄에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현행 탄력세율을 폐지하는 등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세율을 일원화하고, 2025년 6월 30일까지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5로 인하함으로써 소비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수소제조용 석유가스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대상이 되는 수소제조설비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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