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5-00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감염병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역학조사의 방법에 영유아, 중증환자 등 직접 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도 조사가 가능하도록 역학조사의 방법 중 설문조사와 면접조사의 대상자에 대리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 파악과 감염원 추적 활동 등 역학조사에 필요한 명단 등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감염원·감염경로 조사에 필요한 환경검체의 대상 및 종류를 비인체유래 검체로 확대하여 조정 하려는 것임(안 별표 1의3)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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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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