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33호

개정이유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482호, 2024.10.22. 공포, 2025.4.23 시행)됨에 따라,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및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동 법 시행령을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마련안 제8조의2 제5항 ∼ 제10항

   나. 규제샌드박스 동일·유사과제 판단기준 규정 (안 제40조 및 제42조의4)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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