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1호

개정이유 — 재정규모 증가로 인한 재정업무의 복잡화 및 고도화로 재정업무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교육의 역할이 더욱 커짐에 따라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령상의 재정교육 관련 규정(제52조)을 보완하고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1. 가재정교육 훈련계획 수립·시행 규정안 제52조제1항

   재정교육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 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 규정 사항 반영

2. 나재정교육 위탁 가능 기관 구체화안 제52조제2항

   재정교육 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교육 위탁이 가능한 기관을 한국재정정보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그밖에 교육운영 관련 전문기관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

3. 다교육훈련 수요조사 실시 및 참여 독려 규정 신설안 제52조제3항

   재정교육 인식제고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각 중앙관서 및 지자체가 교육훈련 수요를 조사하고 교육생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의 규정 신설

4. 라교육훈련 상황 지도·감독 규정 신설안 제52조제4항

   교육훈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재정교육 주관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교육훈련 상황을 지도 · 감독하는 내용의 규정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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