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2

개정이유 — R&D 예타 폐지 (「국가재정법」제38조제1항 개정, 제38조의3 삭제)에 따른 하위 법령 개정 및 예산안 첨부서류로 예타 면제 사업의 사유 등 상세 내역 위임 규정(「국가재정법」제34조제15호 개정)에 따른 시행령 정비하는 것임

1. 가“R&D 예타 조사 제도의 폐지안 제13조의3, 제13조의4 삭제

   ”

   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개정, 제38조의3 삭제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R&D 예타 조사 위탁 및 평가 제도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2. 나“예산안 첨부서류 중 예타 면제 사업의 사유 등 상세 범위 규정안 제13조의5 신설

   ”

   1) 「국가재정법」 제34조제15호 개정에 따라 예타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므로, 시행령 제13조의5를 신설하여 제출 상세 내역 및 사유를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2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