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186호

개정이유 —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미래세대 재정부담의 완화 필요성 등 재정지속가능성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건전한 재정운용 전략 수립을 위해 재정운용전략위원회 민간 위촉위원의 수를 15명 이내로 확대하여 민간 자문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2조의2 제3항 개정) 재정정책 수립의 투명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 위촉위원 수를 기존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여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민간 자문기능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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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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